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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볼턴의 북 폭정 종식론
북핵폐기에 볼턴 자기보존권 적용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3/28 11:11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존 볼턴 안보보좌관 지명을 ‘전시내각 완성성’이라고 했다. 볼턴=전쟁이란 상징성은 볼턴의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과 대북관에서 비릇된다. 트럼프의 볼턴 선택엔 9일전 지명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북핵폐기 끝내기를 위한 건곤일척의 전략이 번뜪인다.

이번엔 속지않고 속전속결 부전승

트럼프의 ‘전시내각’ 구성은 시간벌기 지구전과 소임수에 길들여진 북한 협상전략을 고르디우스 매듭 자르듯 단칼에 제압하고 부전승한다는 속전속결 전략이다. 5월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에게 보내는 엄중한 초강경 메시지이다. 길게는 70년간, 짧게는 25년간의 속임수와 일방적 뜯어먹기 전략은 꿈도 꾸지말라는 경고이다.

트럼프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와 명예 권력 등 원하는 것은 모두 얻었다. 백전백승의 길을 걸었다. 이번 경쟁상대는 34세 폭군 김정정은이다. 북핵폐기 겨루기에서 완승해야만 11월 중간선거 득점과 재선 고지를 넘 볼 수 있다. 그때까진 7개월 남았다. 트럼프가 슈퍼 매파들로 외교안보 진용을 갖춘것도 이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들은 볼턴 발탁에 화들짝 놀라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해방후 6ㆍ25남침전쟁과 70여년간 허위 기만과 벼랑끝 전술로 분단 고착화와 북한을 노예화한 김씨 3대세습체제를 순치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회복하는데는 볼턴이 안성맞춤이다. 그의 경력과 세계관, 대북관이 실증한다. 어떤 전문가는 김정은이 이번에 임자 만났다고 했다.

볼턴의 선제저지 예방전략

볼턴은 예일대 학부과정을 수석졸업하고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수재로서 핵과 테러리즘 시대에 대비한 독창적 국제법적 안보논리 개발의 선구자다. 바로 선제저지(先制沮止) 예방전략으로서 선제공격의 자위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이론화했다. 9ㆍ11테러가 이런 새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볼턴은 미국의 적들(북한 포함)을 미치광이로서 무모성 잔인성 야만성 등 자살적 충동에 사로잡힌 광신적 극단주의 또는 폭군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벽대전' 앞서 기절초풍할 장수들 선보여

핵ㆍ미사일로 위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상시 위협하는 세습폭군을 다루는 해법은 볼턴의 ‘선제저지 예방전략’이다. 물론 북한의 억지와 시간끌기로 협상이 실패한후의 일이다. 트럼프의 이번 슈퍼 매파 선택엔 이런 메시지가 내포됐다. 절체절명 ‘적벽대전’에서 싸울 장수들을 미리 선보여 상대를 기절초풍, 압도하는 심리전이다. 2002년 조지 W 부시가 선언한 선제저지 예방전략은 미국 이익외 민주주의와 폭정척결로 전세계 평화ㆍ자유ㆍ번영 추구가 핵심이다.

북한 비핵화로 마지막 냉전 종식할 기회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동구붕괴때 동구혁명 드라마는 극동지역 북한까지 도달한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2차대전후 분단 70여년은 6ㆍ25남침전쟁 등 무수한 무력도발과 핵ㆍ미사일 위협에 짓눌린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노력으로 핵전쟁 위협과 분단을 끝장내고 바웬사의 지연된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기대겸 우려로 착잡하다. 남북-미 연쇄정상회담이 ‘봄이 온다“는 우리 예술단 방북 공연 제목처럼 한반도의 봄을 탄생시켰으면 한다.
(2018.3.27(화) 동아일보 A34면 오피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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