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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 왜 체제보장이 필요한가
체제보장은 개방과 자유화로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4/12 03: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5월 또는 6월 초 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미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시점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미.북정상회담 5월말,6월초 확인

북한의 상투적 속임수와 선제공격론자 존 볼턴의 트럼프 행정부 안보보좌관 취임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끈질기게 나돌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이런 회의론을 일단 불식시켰다.

미국,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도 직접 확인

정상회담은 의제와 날짜 장소 참석자들이 결정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비핵화가 기본의제로 정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한국 특사 등으로부터 간접 전달받은 미국은 최근 북한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최근 미 CIA와 북한 정보기관간 비공개 접촉으로 이를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도 8일 이런 보도를 했다.

평양, 울란바토르, 판문점이냐 회담장 줄다리기 치열해

이제 정확한 회담 날짜 장소 참석자들만 남았다. 회담장소를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평양을 주장하지만 백악관은 부정적이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도 거론되고 있다. 판문점도 거론되었다. 회담 장소도 상징성과 과거 인연 등 의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 조건 V 미측의 무조건 비핵화

비핵화 조건과 절차도 문제다. 미국은 무조건 비핵화이지만 북한은 체제보장에 단계적 동시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에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과 전면적 보상 조건을 달았다.

회담 시작돼도 첩첩산중, 결과 장담 못해

따라서 회담이 시작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체제보장 개념과 정당성 여부, 비핵화 개념과 절차 등을 놓고 지리한 설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단계적·동시 조치' 절차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선 비핵화’와 정면 충돌된다.

정치범수용소 등 일상화된 인권유린 사라져야

  북한 체제는 70년간 계속된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수령체제로서 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강제수용소에서 고문 살인 강제낙태 등 인권유린이 일상화하고 있다. 연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런 잔혹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제는 자유화로 스스로 보장되는 것

따라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으려면 개혁개방으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부터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가 자유화 개방화한다면 체제는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보장이 스스로 체제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2018.4.11(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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