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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국의 시리아공습은 인도주의적 개입
미국 토마호크 100여발로 정밀타격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4/19 10:28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3국은 14일(현지시간) 화학무기로 민간인 집단학살을 자행한 시리아를 전격 공습했다. 화학무기 시설 3곳을 토마호크 미사일 100여발로 정밀 타격했다.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7일 반군 거점 두마를 화학무기로 공격, 어린이를 포함 70명 이상을 집단학살하고 수백명을 부상케한 참극에 대한 응징이었다.

트럼프 "아사드 정권은 끔찍한 정권"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 아사드 정권이 "아주 끔찍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리아 규탄후 이번 공습이 뒤따랐다. 시리아 후원국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국제법위반이라고 비난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3국의 시리아 공격은 폭정하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화학무기는 국제법상 금지된 악마의 무기며 시리아는 가입국이다.

내전 8년간 35만명 사망에 1천만 피란민 발생

2011년 중동 민주화 열풍 ‘아랍이 봄‘후 시리아 내전으로 어린이등 민간인을 포함, 35만명이 학살되었고 피란민 1천만명이 발생했다. 시리아 인구의 절반으로 21세기 최대의 비극이다. 올해가 내전 8년째로 원인은 알 아사드 세습폭정의 잔혹성 때문이다.

알 아사드 세습폭정이 근본적 원인

알 아사드는 러시아 등 외세를 등에 업고 민주화 요구 세력을 화학무기와 전투기로 폭격하고 탱크로 잔혹하게 뭉개버렸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국가 IS와 미국 등 외부 민주화 지원세력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도 있다. 강대국간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북한과 시리아는 냉전시대부터 친밀한 사이로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검은 거래도 드러났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 메시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남북과 미-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른바 `코피전략`(대북 정밀 선제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시리아 공습은 `슈퍼 매파`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 5일만에 지휘했다는 점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이 상존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의 요구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폐기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시간 벌기와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허용치 않을 것이며 과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단기간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이다. 북한은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핵화로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8.4.18(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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