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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비핵화 빠를수록 경제발전도 빠르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 맞춰 경제개발에 총력전략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5/05 12:05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의 대비약 독려에 나섰다. 1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말을 인용,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반도에 움트는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

   5월중 미-북정상회담후 비핵화 합의가 타결되면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변화를 이용,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북한 나름의 전략이 배어있다.

북한, 자력갱생을 새로운 혁명적 노선으로?

1일 노동신문 사설은 새로운 혁명적 노선은 자력갱생이며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로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위력도 내세웠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당의 새 전략노선 관철을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로 열고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 박봉주 내각총리도 경제분야 간부들에게 "나라 경제구조를 완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자"고 독려했다.

자력갱생은 시대착오적 발상

북한이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총력집중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자력갱생’만으론 낙후한 경제건설은 불가능하다. 자력갱생은 옛날옛적 궁핍에서 탈출하는 시대착오적 방법이다. 통신 교통 교역 발달로 전 세계가 1일권으로 좁혀진 세계화에 역행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넘치는 4차혁명시대이다. 자력갱생은 1세기전 발상이다.

남북 교류협력만이 고사 상태 북한 경제 살릴 수 있어

비핵화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남북 교류협력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 인력과 결합해서 한반도를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건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종합적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담은 USB를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담은 USB 김정은에 건네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구상은 한반도를 서해축과 동해축, 그리고 비무장지대(DMZ)축으로 나눠 H자 모양으로 종합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것은 ‘남북한만의’ 경협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자본도 유치하는 국제적 경협이다. 이 국제경협은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 개발까지 확대된다. 이웃국가들과 우호친선하면서 경협으로 공동발전, 공동번영하는 윈윈전략인 것이다.
(2018.5.4(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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