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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핵폐기 협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
한미일은 세기적 대변혁위해 전방위적 노력
 
   여영무 뉴스앤피필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5/10 10:50 

 
  최근 북핵폐기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ㆍ북ㆍ중ㆍ일ㆍ러간 분주한 외교경쟁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세기적 대변혁 노력이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비핵화 노력은 1990년대 헬무트 콜 서독 총리의 역동적 외교적 노력에 견줄만하다. 작년 고인이된 콜 총리는 독일통일의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노력 서독 통일 영웅 콜 총리 닮아

북핵폐기협상 직접 당사국인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관계국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들도 부지런히 통화 하면서 이번 북핵폐기협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9일 도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3국정상회담도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위한 남북한 노력위해 기도 하겠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달 29일 성공적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가 이처럼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해 한결같이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북한 왜 갑자기 대미 경고 성명 내 비난하나

그럼에도 북한 외무성은 6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인권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려 회담분위기를 썰렁하게 했다. 거기다 김정은은 7일 급거 중국을 방문, 다렌에서 시진핑과 밀담 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였다. 9일엔 폼페이 미 국무장관도 평양을 방문, 막판 의제조율에 나섰다. 그가 북한이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타고간 항공기로 데려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이 비핵화 조건 높인데 항의하는가

북한의 최근 대미 비난성명이 회담에 앞서 기선제압용인지 신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영구적 핵 폐기’(PVID)라는 높은 조건에 대한 반발인지 알 수 없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9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을 핵과 함께 폐기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도 추가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구적 핵 폐기'는 핵기술자와 핵 데이터까지 폐기

‘완전한 핵 폐기’는 핵무기만의 폐기이지만 ‘영구적 핵 폐기’엔 북한이 보유한 핵 기술자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된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핵기술자들에 대한 조치는 이들의 전직 또는 해외출국까지 뜻한다.

북한, 마지막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기를

미국이 CVID를 넘어 영구적 핵폐기 PVID까지 요구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길게는 70여년간, 짧게는 25년간 북한이 핵무기 폐기합의들을 깡그리 어김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송두리째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완전한 북핵폐기에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이 이번 핵폐기를 위한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의 앞날은 풍전등화의 험로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2018.5.9(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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