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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행동으로 보여준 독도 수호 의지
일본은 더 이상 사실 왜곡 말고 현실 인정해야
 
     남시욱 뉴스앤피플 편집고문/세종대 석좌교수  
기사입력
2012/8/23 10:59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닷새 앞둔 지난 8월 11일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독도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초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 동안 일본측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가 지나친 도발적인 태도에 단호한 행동으로  응수한 것이다.

목숨 바쳐 지킬 각오 다짐한 이명박 대통령  

최근 들어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룩한 당시의 정치원로들에 비해 정치적 경륜이나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과 자질이 모자라는 것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자민당정부 지도자들은 한일 양국간에 10여년간 끌어온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회담 막판 까지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교정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과감하게 선반 위에 올려놓기로 했다.

독도문제보다 한일우호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제국이 러일전쟁 와중에 강탈해 간 독도에 대해 한국측은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논의조차 거부했다. 한발 물러선 일본측은 한일기본조약 부속문서인 분쟁조정에 관한 교환공문 초안에 '독도 영유권문제를 포함한 양국간의 분쟁문제'라는 구절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가 이마저 우리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당시 독도는 1946년의 맥아더 라인과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에 의해 한국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본측이 기회 있을 때 마다 항의를 제기 했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수교 교섭에서 독도에 관해서는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던 독도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독도문제가 한일기본조약 조인 때 이렇게 결착되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측은 이 문제가 끝이 난 것으로 치부했으며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국교정상화에 급한 나머지 이 문제에 양보했다고 논평했다. 이 때문에 한일국교 수립 직후에는 이 문제가 재론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다. 어렵사리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마당에 독도문제를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교정상화 직후에 주일특파원으로 일하던 필자는 거물급 정치인인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외상과 단독회견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외무성측은 독도문제는 묻지 말자는 조건을 붙었다.

만약 독도 문제를 질문하여 외상이 일본영토라고 답변하면 한국에서 다시 시끄러워질 것이고, 달리 대답하면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생길 터이니 그런 질문은 양국의 우호를 해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비화도 있다. 당시 일본측의 교체수석대표였던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심의관은 한국측 수석대표 였던 김동조 대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매년 한 차례씩 독도문제 항의공문을 한국 측에 전달하면 한국측은 그대로 묵살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일본의 일부 우파정치인들, 특히 지방정부인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우익들의 선동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검인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는 망발을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중앙정부 부서, 즉 외무성과 방위성이 나서서 해마다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올해도 일본이 금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여 한국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8월 들어서는 외무성을 통해 다시 우리 <외교백서>의 독도 대목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무성이 우리 <외교백서>를, 그것도 발간된지 1개월이 지낸 다음에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우호 위해 더 이상 독도 넘보지 말아야    

  독도문제가 양국간에 시비거리로 재등장한 것은 일본 우익들이 제국주의 당시의 죄과를 뉘우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견강부회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점에서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 독일지도자들은 2차 대전 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했지만 일본 지도자들 중에는 식민지 통치기간의 잘못에 대해 아직도 마지못해 사과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초 브란트의 동방정책 추진 때 독일과 폴란드간의 오더-나이저 국경선을 승인함으로써 현상인정 정책을 썼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 70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들 중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탈환하자는 강경논자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무력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일본 지도자들은 한일양국의 진실한 우호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이 패권주의에 흘러 주변국들과 각종 마찰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두 나라의 우호협력 관계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 형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월간 경제풍월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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